상간소송: 증거·절차·합의 전략까지 ‘현실적으로’ 정리
상간소송
1. 상간소송을 찾는 이유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훼손되었고,
상대방(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주로 검토되는 민사 소송이다.
흔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법원은 “화가 났는지”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고의/과실),
그리고 혼인 파탄과의 관련을 증거로 판단한다.
또한 상간소송은 ‘이혼’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혼 없이 별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다만 실제로는 증거 수집 방식, 상대방 태도, 가정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사건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상간소송의 법적 성격과 요건
상간소송은 보통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로 구성된다.
쉽게 말해, 제3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묻는 구조다.
- ▪ 혼인관계 존재 — 혼인 중이었는지(법률혼 중심, 사실혼은 사안별)
- ▪ 부정행위(외도) — 단순 호감/연락이 아닌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인지
- ▪ 상간자의 인식 —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 손해(정신적 고통) — 위자료로 평가되는 부분
- ▪ 기타 쟁점 — 이미 혼인 파탄 상태였는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반복성 등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포인트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간자의 인식”이다.
그래서 증거도 ‘한 장’보다 관계가 이어졌다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진다.
3. 인정되는 증거·안 되는 증거(증거 설계)
상간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다. 다만 증거는 “많이”보다 “적법하고 설득력 있게”가 핵심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역풍(형사/민사 리스크)을 맞을 수 있다.
- ▪ 대화 기록 — 카톡/문자/DM 등(관계성·친밀도·만남 약속 등 흐름이 중요)
- ▪ 사진/영상 — 동행, 숙박, 여행, 스킨십 등 부정행위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
- ▪ 결제/이동 기록 — 숙박·항공·렌트·카드 사용 내역, 동선이 겹치는 정황
- ▪ 진술/확인서 — 주변인 진술, 당사자 인정 발언(가능 범위에서)
- ▪ 혼인 인식 정황 — 기혼임을 알 수 있는 대화, SNS, 소개 방식, 반지·가족 언급 등
반대로 “불법 촬영/도청”, 무단 침입, 과도한 사적 정보 수집 등은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본인 단독 행동으로 증거를 만들기보다,
현재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추가로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를 설계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4. 진행 절차(내용증명→소장→조정/판결)
- ① 사실관계 정리 —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타임라인 작성
- ② 증거 정리 — 대화/사진/결제·이동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기
- ③ 내용증명(선택) — 위자료 청구 의사 통지 및 합의 가능성 탐색
- ④ 소장 제출 — 위자료 청구(청구취지/원인), 증거 제출
- ⑤ 조정/화해권고 —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음
- ⑥ 판결 — 부정행위/인식/혼인 파탄 여부 등을 종합 판단
상간소송은 소송 자체보다 조정·합의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소송으로 끝까지 갈지”와 “조정으로 정리할지” 두 플랜을 동시에 잡는 게 실무적이다.
5. 합의·조정에서 많이 보는 조건
- ▪ 위자료 금액 — 일시금/분할, 지급 기한
- ▪ 접촉 금지 — 연락·만남·SNS 접촉 금지 조항
- ▪ 위반 시 위약금 —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 ▪ 비밀유지 — 주변 유포/게시 관련 조항(필요 시)
- ▪ 분쟁 종결 — 추가 청구 포기, 향후 분쟁 방지 문구
실무에서는 “돈”만큼 “재발 방지 조항(접촉 금지 + 위약금)”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합의서가 허술하면 다시 같은 문제로 분쟁이 반복될 수 있어 문구 설계가 핵심이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증거가 카톡 몇 개뿐인데도 상간소송이 되나요?
사건마다 다르다. 단순 친분 대화인지, 부정행위를 추정할 정도의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 장’보다 관계가 이어졌다는 흐름(기간·만남·친밀도)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Q2. 배우자와 이혼을 안 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구조라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혼인 파탄 상태였는지 등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Q3.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알았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대화 내용, 소개 방식, 주변 정황 등으로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
7. 안내 및 면책문구
※ 본 문서는 ‘상간소송’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정도·기간, 상간자의 인식(고의/과실), 혼인 파탄 여부,
증거의 내용·수집 방식 등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증거 확보·합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